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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투기 중단하고 생명의 바다 만들자” |
2008년08월13일(Wed) |
여수환경운동연합 “각종 폐기물 먼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장기목표 세워야…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위해 강력 촉구” |
‘여수환경운동연합’과 ‘전국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2012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해양투기를 중단하고, 생명의 바다를 지키는 stop ocean dumping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대정부에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하고 이를 실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전국의 유명 항구에는 고깃배나 화물선만 오가는 것이 아니며, 육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온갖 종류의 폐기물들이 인천, 군산, 통영, 부산, 여수, 목포항을 출발해 조금 더 먼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745만t을 넘었으며, 서해병 해역 1곳과 동해병 해역, 동해정 해역 2곳 등 모두 3곳에 버려진 쓰레기가 745만1천3㎥(해양경찰청 집계). 이는 작년 한해 매일 5톤 트럭 4천82대 분량의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찌꺼기, 폐수찌꺼기, 준설토사와 같은 온갖 쓰레기를 바다에 쏟아 부었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인천항이 185만4천294㎥로 가장 많았고, 여수 31만2천329톤, 군산 138만9천247톤, 목포 12만3천943톤 등이 투기되고 있으며, 물질별로는 가축분뇨가 202만8천760㎥로 전체 폐기물 배출량의 27.2%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음식물폐쓰레기, 하수오니 등의 투기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양투기된 폐기물을 배출원별 관리의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로 구분하면 농림부와 환경부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체적 관리와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는 해양분야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육상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무책임한 책임전가 행정’을 남발하고 있다. 농림부 역시 가축분뇨를 해양투기하도록 가축분뇨 처리 정책을 유도해 바다를 죽이고 있는 주무부처인 셈이다.
가뜩이나 요즘 농어민이 모두 살기 힘든 총체적 난국에 두 부처는 긴급히 협의해 빠른시일 내에 단 한 방울의 가축분뇨도 바다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재수립해야 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활용방안에 대해 재생에너지로의 이용은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자원이 절대 빈곤한 우리나라에서 귀중한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자원을 쓰레기로 인식, 취급해 손쉽게 바다에 갖다 버림으로서 오염된 바다가 다시 국민들의 밥상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말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이 투기되는 항구마다 찾아다니며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고,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결과 정부는 매년 100만톤씩 투기량을 줄여나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여전히 연간 900만톤 이상의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2011년에 여전히 400~500만톤의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설상가상으로 계속해서 해양투기를 하도록 허락해달라는 배출업자들의 로비의 결과는 해양환경의 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한낱 이익단체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현실로 목도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3년여 동안 환경단체와 정부 공동의 노력으로 진전시켜온 정책의 성과가 한 순간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2011년 이후의 해양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는 ‘2015년까지 해양투기 완전근절’이라는 장기목표를 분명히 천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중앙부터와 자치단체, 그리고 농어민과 관련 업계가 함께하는 ‘해양투기대책 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속한 실현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부끄럽게도 해양강국을 부르짖는 한국은 전세계에서 바다에 유독폐기물을 가장 많이 버리는 나라로 지목되고 있으며, 한국은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임을 인식하고, 한국정부가 속히 ‘런던협약 96의정서’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서 경제규모에 걸맞는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리더쉽을 발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2012 세계박람회의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은 단순히 여수만의 목표가 아니라 전국의 해양이 추구해야할 소중한 가치”라고 주장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2012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해양투기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여수=김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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