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허재호 전 회장 일당 5억원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재호 전 회장 일당 5억 판결과 관련, 광주시민사회단체가 26일 사법부를 강력 규탄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0억대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은 허재호 전 회장이 자진 귀국한 뒤 '일당 5억원'짜리 노역을 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들은 노역 일당이 5만원에서 10만원씩 공제 받는 것에 비하면 허 전회장의 판결은 1만배에 이른다"며 "이는 법 앞에서 평등이라는 준칙을 깨트리는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부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판결로 권위와 신뢰를 져버리는 속내는 당시 판사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반복적인 기업편들기, 불공정 판결에 대해 현 광주지방법원장은 분명한 입장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제노역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깨졌다"며 "노역장 유치제도 개선을 즉각 시행하고 헌법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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