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 남구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지방자치권 침해하는 ‘2014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이들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행정부는 지난 7월30일 지방예산의 기준경비 운영강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의 ‘201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시달했다”며 “자치단체별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 지침을 획일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현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 “운영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여론수렴 및 협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시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만 생각하는 구시대적인 사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분별한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낭비 및 국가에서 전액 책임져야 할 무상보육비 등을 지방정부에 전가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 이행에 따른 예산의 문제를 공공부문 노동자의 급여 삭감을 통해 확보하려고 하는 등 지방자치를 훼손하려 하는 의도가 명백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방 자치권을 말살하고 최소한의 인건비성 경비 등을 삭감하려고 하는 ‘201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다른 연대단체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자치단체에서도 안전행정부의 부당한 억압에 굴복해 자치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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