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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개정안, 신중히 검토해 추진할 것” |
2013년08월29일(Thu) |
박대통령, 국내 10대 그룹 총수 초청 오찬
“경제민주화도 결국 경제 활성화 위한 것”
“기업, 적극적·선도적인 투자 필요”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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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대기업 회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오찬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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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상법개정안의 경영 투명성 확보 측면을 염두에 둔 듯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은 같이 가야 할 기업 경영의 중요한 일”이라며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국내외에서의 노력으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그 성공 뒤에는 각 기업 임직원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들의 노력도 한 축을 이루어 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어려움을 해결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논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많은 고심이 있으신 것으로 안다”며 “경제민주화도 결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회장단에게 선도적 투자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초에 30대 그룹이 149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12만8천명의 신규 채용계획을 발표한 것이 경기부양 노력에 큰 힘이 됐다”면서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과 신흥국의 금융위기 우려를 비롯해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력이 돼왔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규제 전반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새로 도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창조경제를 위한 기업들의 협력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글로벌 시대를 맞아 세계화와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기업들과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며 “앞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 회장단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만간 정부가 마련할 창조경제 사이트를 언급하고 “우리 대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별로 적극 참여해 새 아이디어들이 경쟁력 있는 신기술이 되고 신사업이 되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자문과 멘토 역할을 해달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벤처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또 “창조경제 사이트에 올라오는 기술과 모든 아이디어는 보고받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기업과 함께 도전정신으로 나서고 개인과 국가가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기업들도 가진 노하우나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영국의 밀레니엄 돔이 어린아이의 미술 그림에서 착안해 설계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 각자가 갖고 있는 창조성과 숨겨진 기술은 아주 많을 것”이라고 예를 들면서 “앞으로 ‘신3(新3)’, 다시 말해 ‘신아이디어·신기술·신산업’의 창조경제 사이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경쟁력을 높이고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넣도록 정부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염두에 둔 듯 “너무 많은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모든 입법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모든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갖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돼야지 본의 아니게 경제에 찬물 끼얹는 입법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또 입법안들과 관련해 “독소조항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바로잡아야 되고, 또 내가 뭐가 해당이 되는지 모른다는 말씀도 맞다”며 “손해를 입거나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법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이 돼야 하니까, 그렇게 연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투자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규제를 위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경제발전을 이끄는 것도 결국은 기업이고 저는 기업인 여러분이 국정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며 “여러분도 정부를 믿으시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시고 언제든지 기탄없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기업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에 이해를 구하고 정부 정책도 그렇고 모든 것이 국민과 같이 가야 한다”면서 “기업도 국민이 외면하면 성장과 발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참석한 10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발언에 나섰으며 박 대통령이 이에 일일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융·복합기술 및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발언에 박 대통령은 “환경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수요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너무 힘들지 않게 기후 변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약속한 것도 지키고 환경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건희 회장은 세계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들면서 “규제를 풀어준 게 기업에 큰 힘이 됐다. 투자·고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창조경제는 한국경제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다. 기업들이 앞장서서 실행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등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미래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키워야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이 회장이)소프트웨어 인재들을 직접 키우시게 됐다”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30대 그룹의 상반기 투자·고용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기업들이 연간 투자 고용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달라”며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찬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성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홍기준 한화케미칼 부회장,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전경련 회장)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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