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직위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이 22일 재판이 끝난 후 밝은 표정으로 광주고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직위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동장 사망사건’의 사전운동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등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남 화순에서 있었던 동구청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립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대책위원회 설립과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직권파기로 환송된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파기환송 후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된 경선운동방법 위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9일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1·2심이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조직 설립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사기관 설치와 사조직 설립, 사전선거운동이 한 묶음인 상상적 경합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재판을 누락한 만큼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선고된 벌금 8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선고공판 후 “동장 투신사건의 억울함을 풀었다. 사필귀정이다. 파란만장했던 정치인생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던 전직 동장이 선관위 단속에 적발돼 투신 자살하면서 불거졌으며 구청장과 구의원, 통장, 가정주부 등 29명이 사법처리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22일 “사필귀정”이란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진실은 잠시 숨길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울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의 천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부분은 세상을 요동치게 했던 ‘동장 투신과 관련된 경선부정사건’과는 별개다. 소위 화순식당에서 동장들에 지지를 부탁한 사안으로서 경선 부정사건과 병합심리된 사전선거운동 부분”이라며 “벌금 선고 자체도 저로서는 억울하지만 법적 대응 방법이 없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항상 저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경위야 어찌됐든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으로 고초와 불행을 당한 여러 동지들께 위로를 드린다. 특히 저를 선택해주신 (광주)동구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앞으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인으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밝혔다.
<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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