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Line]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open(/tmp/sess_4f27c80f388db42eae77b9d59d89424b, O_RDWR) failed: No space left on device (28) [12 Line]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207/acehost/public_html/jkilbo/Home/_Lib/dbclass.class.php:46) [12 Line]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207/acehost/public_html/jkilbo/Home/_Lib/dbclass.class.php:46) 전광일보 - 남도민의 신문, 전남인의 대변인
SNS가 발달하면서 정치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는 그저 폐쇄적 형태로 이루어져 그들만의 리그에서 무엇을 하든 알 길이 없었으나 SNS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스스로 언론이 되어 실시간으로 정치인에 대해 여과 없는 정보를 올리기도 하고, 그들에 관한 체험기를 통해 상대와 공감을 하며, 여론의 흐름을 뒤바꾸기까지도 한다.
이는 폐쇄적 조직형태의 정치문화였던 과거와 달리 점점 투명화 되다보니 그들의 존재를 있게 해준 표 한 장의 값어치가 날로 높아져가기 때문이다. 이제는 깃발 꼽아 당선되는 시절은 점차 멀어져가고 있다.
요즘 유권자들은 자신의 한 표에 대한 높은 가치와 나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통해 정치에 관심이 높아간다.
자연적으로 정책선거에 대한 열망이 날로 커져만 가는데,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여 사탕발림하듯 현혹시키는 현실이 아쉽기만 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재는 공약을 지키는 정치인이 희귀할 뿐이다. 마땅히 지어야할 국민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회피를 하는 정치인들 모습만 보일 뿐이다.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못하도록 더욱 지켜보고 유권자로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18대 정부 들어와서 핵심 키워드는 창조경제, 기초노령연금, 국민통합, 소통 등이었다.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공약이었지만 공약이라는 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뜻인지도 모르는 듯 보였다.
현 정부의 가장 큰 핵심이었던 창조경제는 누구하나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고, 세대 간의 분열을 빚었던 기초연금제도 공약 또한 변경되었으며, 한일관계안정화 공약은 그를 비웃듯 아베의 망언과 비상식적인 형태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조차 모르겠다.
상업적 광고였다면 분명 허위·과장광고로 징계를 받았을 일이지만 이런 허위·과장 공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저 선거에 이기기 위해 남발하는 공약은 이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켜지지 않을 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공약불이행에 관한 공약’ 또한 함께 했어야 한다.
내세운 공약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할 목표이다. 임기 5년간 무리한다 하더라도 어떤 공약은 특성상 이루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애초에 이루지 못할 공약은 내지 말았어야 하며 당장 이뤄지지 않는 공약은 버릴 수 없는 부분이기에 장기적 플랜으로 이행해야할 것이다.
그 자리는 그만큼 힘든 자리이다. 국민의 열망을 모두 어깨에 짊어져야할 자리인데 얼마나 무겁겠는가. 그것을 알고도 스스로 원하여 자리에 올랐다면 국민의 무게를 견디고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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