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응석)가 15일 KTX 부품 납품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부정하게 납품된 제동장치 관련 부품들을 공개하고 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제동장치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하면서 재고품을 신품으로 가장한 업자와 뇌물을 받아 챙긴 한국철도공사 직원 등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응석)는 15일 국내에서 임의로 제작한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한 순정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서울 지역 납품업체 대표 손모(4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위조된 수입신고필증 등을 통해 재고품을 신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업체 직원 정모(4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납품대금을 횡령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직원 신모(39)씨 등 2명도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장 A씨와 1천100만원을 받은 전 차량기술단 차장 B씨도 구속기소됐다.
KTX 부품 납품업자들은 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해 재고품을 신품으로 가장하거나 납품이 금지된 재고품을 납품하는가 하면 국내산 부품을 외국산 순정품으로 가장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하게 납품된 부품의 종류는 체크밸브, 기관사 제동밸브패널 등 총 29개 품목 1만7천521개에 달하고 부당하게 챙긴 금액도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부품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용철용으로도 납품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부정하게 납품된 부품들이 주로 KTX의 제동장치를 구성하는 것으로 재고품의 경우 KTX 안전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부품의 교체주기를 단축시켜 전반적인 운영비용을 상승시킨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KTX 특성상 총 3만5천여 품목, 약 200만개의 부품이 사용돼 이번 납품비리로 인해 부정 부품이 사용됐더라도 나머지 제동장치가 여러단계에 걸쳐 작동할 수 있어 안전하게 정차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6개 업체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재고품을 신품으로 속이거나 국산을 수입품으로 가장해 총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부정하게 납품한 부품들은 주로 KTX의 제동장치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동에 사용되는 압축공기의 흐름을 제어하거나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검찰은 납품비리 부품으로 인해 KTX의 제동에 큰 지장은 없다고 밝혔으나 재고품의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고유의 성분이 변질되고 내구성이 떨어져 결국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부품의 수명이 단축된 만큼 교체시기가 빨라져 전반적인 운용비용까지 상승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제도적인 문제도 드러났다.
KTX 차량의 경우 프랑스 알톰사가 제작한 TGV를 기본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차량으로 대부분의 부품을 외국의 원제작사가 제작한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납품업체들이 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할 경우 한국철도공사 등 납품처가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는 신고번호 등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 가능할 뿐 이번 사건 처럼 부품의 모델이나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산 부품 납품시에는 반드시 한국철도공사 등 납품처에서 관세청에 직접 수입신고필증 원본이나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광주지검 신응석 특수부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문제 부품에 대한 즉각적인 점검과 교체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한국철도공사가 다음달 1일부터 KTX 전 부품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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