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과 대운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 대상인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 여부를 묻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검토했다”면서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4대강 3차 감사 결과 발표 당시인 지난 7월10일 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차장도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사법적 책임자를 나름 검토해 봤지만 업무상 배임이나 직권남용 쪽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또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좋게 표현하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표현하지만 이를 달리 표현하면 4대강 감사의 결과는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보는 데 동의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일정 부분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전문가도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를 일부 6m 구간을 팠다고 감사원이 무슨 근거로 운하 추진이라 하느냐”면서 “청와대 행정관, 국토부 사무관이 의견을 교환한 수준의 문건으로 바로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우는 근거로 삼느냐. 정신이 있는 거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이 전 대통령도 경제를 하신 분이다. 20조원을 들이면서 경제적 타당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리가 있느냐”며 “운하를 염두에 뒀다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불러서 물어 봤어야지. 그래놓고 지금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학용 의원은 “예산낭비 사례, 담합 사례 등에 대해 지적하는 게 감사원의 주목적인데 확실한 것도 아니고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할 일 많은 국정감사 시간을 뺏느냐”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책임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건방진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쓸데없이 정치논리에 끼어들려고 하지말고 (관용차) 운행일지나 잘 작성하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의원은 성용락 감사원장 대행에 대한 질의에 김 사무총장이 끼어들자 “실세라고 소문나더니 자기 한참 선배도 무시하고 있다. 경고하는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발언을 두고 망언을 하고 있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아까 말한 책임은 법률적 책임이 아니고 점점 수심이 깊어지고 커진 것에 대한 여러 원인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또 “제가 사무총장이 되기 전에 (법적)책임 검토는 끝났고 고발이나 사법처리 목적으로 검토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사업이 수정되고 커진 데는 대통령 의중도 작용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뉴시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