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연예인 A씨는 부동산 등 재산이 10억원이고 연소득이 8억원에 달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월 2만6천원만 내왔다.
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보험료를 산정하면 월 153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지인의 회사에 비상근감사로 취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여 적은 보험료를 납부해오다 공단에 적발된 것이다. 연예인 A씨처럼 고소득자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2012년 9월부터는 보수외 소득이 7천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에 대하여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연간 소득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재산·자동차·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매우 다원화된 구조이다.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몇가지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김○○(61세, 남)는 직장 재직시 7만2천610원을 납부했으나 퇴직으로 소득이 줄었지만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과표 3만1천420만원)와 배우자, 미취업 자녀 3명으로 보험료가 17만9천780원 부과되어 약 2.5배가 증가했다.
박○○(63세)는 월 25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32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1천500cc 자동차를 보유하여 월 약 19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홍○○(65세)는 월 250만원 연금을 수령하고 32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1천600cc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녀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퇴직으로 소득이 감소해도 보험료는 증가하거나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녀가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자녀를 낳으면 월 3천450원의 보험료가 증가하고 자녀가 19세에서 20세가 되면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여성의 경우 오히려 24세에서 25세가 되면 보험료가 적어지다가 30세가 되면 다시 보험료가 증가하고 환가가치가 없는 15년된 2천500cc 자동차를 구입해도 월 보험료가 3만1천770원이 증가한다.
이처럼 복잡한 보험료 산정 방식은 공단 직원조차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난해하여 2011년도에 보험료 부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이 6천300여만건이나 되고 있다.
보험료 부과 체계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도입해야겠다.
건강보험 제도 도입 당시에는 소득 파악율이 10%에 불과하여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도입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전체가입자의 소득 자료 확보율이 79%에 달하고 국세청에서 보유한 일용근로소득, 양도소득, 상속소득, 증여소득,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소득 자료 확보율은 95%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자료 확보율이 높아짐으로써 전체 세대의 80% 정도는 현재보다 보험료가 내려가고 소득이 많은 약 20% 정도의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가 도입되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국민적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장성 확대를 위한 추가재원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연예인 A씨의 경우처럼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려고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편법도 사라질 것이다.
보험료 산정이 단순화되고 이해하기 쉬워짐으로써 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도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공단은 여기서 발생한 여유 인력을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등 예방 업무에 집중함으로서 질병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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