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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지사 “전두환 추징금 환수 당연” |
2013년06월13일(Thu) |
“법 개정은 반대”…“남북 관계 안타깝다”
전남도청 공무원 특별강연 앞서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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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가 13일 오후 전남도청을 방문,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남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기 위해 이날 도청을 방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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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차기 대선의 유력후보 중 한 명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3일 전두환 전 대통령 불법 재산 환수에 대해 “더 이상 말이 필요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에서 추진중인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특별강연에 앞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에 정해진 대로 공평하고 엄정하게, 또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문제이고, 더 말씀드릴 필요없이 당연히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추진중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에 대해서는 “(불법재산 환수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계속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우리 법이 그리 허술하지 않다”며 “현행법만으로는 (불법재산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즉 ‘어떤 법을 만드느냐’는 입법의 문제보다는 ‘있는 법의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법 집행이 본질적으로는 더 중요하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새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통일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게 궁극적 목표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잘 돌아가는 것 같다가 최근 잘 안 풀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내와 혁신을 두 축으로 저명인사든 노숙자와 같은 소외계층이든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소위 ‘칸막이’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 뒤 “의료, 교육, 주거, 식량, 일자리를 모두 아우른 맞춤형 풀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주고, 공무원을 포함해 복지종사자들을 인간적, 합리적으로 대하고 주인정신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회견 후 전남도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1시간동안 ‘자치와 분권, 소통과 협력의 시대를 열자’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경기도와 전남도는 지난달 20일 해양레저산업과 친환경농업 분야 등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문철호 기자>[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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