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오바마 대통령, 첫 정상회담 가진 후 채택
동맹성과 바탕 미래지향적 발전위해 공동보조 의미
안보·경제분야 등서 동맹관계 대폭 강화해 진일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 룸에서 한·미 정상 합동 기자회견을 마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뉴시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가진 후 채택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은 그동안의 동맹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확고한 축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 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신뢰와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이 것은 북한의 도발에 양국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강력한 지지이기도 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교류 영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점은 한미동맹의 범위가 비즈니스 분야로까지 대폭 진화하는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높여주고 있다.
◇한미 관계 한단계 발전하는 기틀 마련
공동선언문은 결과적으로 한미 관계가 한단계 더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60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어 성공적인 역할을 한 한미동맹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대내외적 요소를 반영해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공동선언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즉 양국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협력의 틀과 범위를 확장하고 상호이익의 호혜적 발전관계를 심화시켜 나가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지난 2009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채택한 ‘한미동맹 공동비전(미래비전)’을 계승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한 단계 진일보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공동선언문에서 양 정상은 우선 “지난 60년 동안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점차 전세계의 안정·안보·번영의 초석이 돼 왔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이 미래의 기회와 도전에 대응해 나갈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재확인했다.
안보협력과 관련해 “우리는 한미동맹이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린치핀·linchpin)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은 확장 억지와 재래식 및 핵 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 사용을 포함해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선언했다.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양국간 교역과 투자 증대 등 한미 FTA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고 에너지 부문을 포함해 양국간 협력 및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잠재력이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한미 FTA가 양국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같은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을 두 축으로 공동선언은 “비핵화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동맹에 기초해 박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토록 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반복되는 도발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함께 한다”며 “양국은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6자회담 참가국들 및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함께 하고 있기에 북한이 그들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와 개선 노력을 기울이며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자발적 변화를 강조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경제협력 의미 강조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한반도 미래상과 관련해 미래비전은 한반도 평화 구축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원칙에 근거한 평화통일 미래상을 제시했다면 공동선언은 이를 재확인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양국이 평화·번영의 노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미래비전은 한미 FTA 추진의지를 담은데 비해 공동선언은 이미 발효 1년이 지난 한미 FTA의 성과를 평가하고 에너지 등 경제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양국간 의지를 담았다.
동맹역할 역시 아태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미래비전의 구상에 더해 공동선언은 동북아 평화협력 시대 구축방안을 공동모색하고 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형성해 나가자는 합의를 포함했다.
양국 국민관계에서도 미래비전은 국민들간 긴밀한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동선언은 여기에 미국내 한인사회의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더해 한국민에 대한 배려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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