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총선일 트위터에 ‘미국에선 보수가 집권하면 살인과 자살이 함께 증가한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죽지 않을 사람들이 공화당 집권기에 살인이나 자살로 죽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하지현 건국대 의대 교수가 한국교육신문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기고한 글의 일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 글을 통해 총선에서 보수 정당을 찍지 말 것을 암시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은 미국 하버드대 정신과 교수인 제임스 길리건의 저서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를 근거로 삼고 있다. 길리건 교수가 1900년부터 107년간 미국의 자살과 타살을 포함한 폭력치사의 증감을 조사했더니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뽑힌 뒤 자살률과 살인율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현재 인구 기준으로 민주당 대통령보다 공화당 대통령이 집권할 때 자살자와 타살자가 11만4천명 더 많았다.
보수당이 집권하면 폭력성향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길리건 교수는 특정 정당의 정책과 전략이 폭력을 부추기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가 주목하는 현상은 실업이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수치심을 자극하고 이런 감정이 자신을 향하면 자살, 타인을 향하면 살인으로 나타난다.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실업으로 인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미국의 시스템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을 듯하다. 하지만 한국에도 적합한 이론일지는 별개의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률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증세를 보인다. 1992년 3천533명이던 자살자는 1998년 8천569명으로, 2010년엔 1만5천566명으로 늘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반면에 경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살인 건수는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간 증가했다. 고용이 늘면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서울대 이철희 교수팀이 20년 추적한 결과 고용이 늘어나는 호황기에 자살자가 늘어났다. 이런 한국적 현상도 살펴보지 않고 ‘보수가 집권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툭하면 엉뚱한 말로 파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교육감이라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곽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선거에 경쟁 후보로 나왔다가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이듬해 2∼4월 2억원을 건넸다. 곽 교육감은 이 현금 거래를 ‘선의’로 박 교수를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변명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그 돈이 후보 단일화에 협조해준 대가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곽 교육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범죄로 규정된 후보자 매수죄로 올 1월 1심에서 벌금형 최고 한도인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때 곽 교육감은 교사·교직원 8만명을 지휘하며 학생 130만명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교육감으로서 도덕성과 권위를 잃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벌금형 선고와 함께 감옥에서 풀려나자 곧바로 해직 전교조 교사들을 공모 절차도 없이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하고, 비서실 측근을 무더기로 편법 승진시켰다. 잇따르는 ‘왕따 자살’ 파문 속에서 찬반 논란이 한창이던 학생인권조례를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밀어붙였다.
곽 교육감은 “나는 반부패 혁신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사람들이 나를 법치주의 전사라고 부른다”고 했다. 곽 교육감은 헌법 전공자로 민주주의의 근본이 선거이고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드는 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리 손가락으로 멋진 목표를 가리켜도 배우는 사람들은 그 손가락보다 가르치는 사람의 행실을 본받게 된다. 그래서 한때는 교직을 성직에 비겼던 것이다.
곽 교육감은 지금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법적으로 무죄”라며 버티고 싶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법률 기술자나 하는 짓이지 스승으로서 취할 행동이 못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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