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북부 국가에서 시위와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발생과 일본의 대지진 쓰나미로 인하여 수만명의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폭발에 의한 가동이 중단되면서 방사능 유출로 인한 안전문제가 지구인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어 공포에 휩싸여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유가 및 농·축·수산물과 신선식품 등 물가가 치솟으면서 국제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으나 우리 국민들도 이와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려면 국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국가안보와 원전. 치안. 경제 등을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대비하여 협력과 단결로 슬기롭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날 우리 한국은 이기주의를 내세워 국제적으로 집회와 시위 그리고 파업투쟁이 가장 많은 국가로 전락하였는가 하면 외국에까지 원정을 나가 투쟁한 일도 있었지만 국민 대다수가 사회불안으로 걱정한 일이 수없이 많았던 점은 사실이다.
집회와 시위는 지난해부터 점차 줄어들고 치안이 안정되어 국가의 이미지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노사간의 갈등에 의한 파업투쟁이다. 파업이란 근로자가 일정한 업무를 하다가 중지하는 상태를 뜻하지만 대개 노조측에서 임금인상이나 복지와 관련하여 사측에 주장하고 대화를 하다 결렬을 선언하면서 투쟁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업은 근로에서 원만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일반적으로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한다. 무턱대고 이익을 얻고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여 투쟁한다면 시민들의 비판과 사측은 직장폐쇄 등으로 대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적정한 보호조치를 받는다.
기업이나 일정한 직장의 노조파업은 사유가 무엇이며 절차가 중요하나 반드시 준법을 지켜야한다. 민주법치국가에서 법을 일탈하면 불법행동으로 경찰이 즉시 단속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행위자 및 책임자인 간부급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따른다. 근래들어 전국적으로 파업투쟁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철도노조는 20년 전부터 평균 2년에 한차례씩 불법파업을 벌여왔다. 파업내용은 철도민영화와 구조조정 반대,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등을 주장하며 2만여명이 계획적으로 파업을 해왔다.
2006년에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에서 직권중재 결정을 내려 파업을 할수 없는데도 철도민영화 철회, 현장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4일간 철도파업을 하였는 바 파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불편과 철도공사에 손해가 막심하여 자신들의 주장이 쉽게 관철될 것으로 믿고 투쟁하였다. 철도공사는 엄청난 피해와 비난이 있자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자 4년6개월이 지난 지난달 대법원 판결은 철도노조가 불법으로 파업을 강행하여 피해손실이 있었다며 철도공사에 69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철도파업은 인체로 말하면 국가의 동맥을 끊는 그야말로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위로서 철도공사는 신속히 경찰에 통보하여 철저한 수사와 위법행위를 차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 역시 중대한 공익관련 소송은 신속한 결정을 내려 국민과 사업장의 피해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책임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둘째, 2009년 쌍용차 파업투쟁은 77일간으로 당시 파업을 주도한 부위원장의 말은 한마디로 지난날 공장을 점거한 파업은 실패하였고 후회한다며 노동운동을 비판하였다. 그것은 노조원을 위한 파업이 아니고 상급단체나 외부세력에 의한 파업투쟁이었다고 반성하고 있다.
지난날 파업투쟁을 마치고 공장을 정상화하여 맡은 분야에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종사한다고 하나 예전 같으면 적당히 작업하여 임금을 받았지만 오늘에 와서는 적당관행은 용납하지 않으며 “회사가 살아야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한다. 지난해 1월부터 현행 노조가 파업을 반성하며 회사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고 침대대신 공장바닥에서 스치로폴을 깔고 잠을 잔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말엔 모든 조합원에게 조합비 2만원씩을 돌려 주었는데 그것은 조합비가 남아서 돌려주었으나 역대노조사상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셋째, 전북의 버스파업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타협이 안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되어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이 적극 나서고 있어도 합의점이 없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시민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가담하고 있으나 해결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전북도는 손실과 보상금으로 연간 390억원을 버스업체에 지원해 왔으나 전북과 회사측은 신속히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결하고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여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하겠다.
광주와 전남의 금호타이어는 노사간에 파업과 직장폐쇄로 맞선지 8일째만에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며 다행히 타결하고 상생의 길을 찾았다. 파업은 지역사회에서 죽음의 길이요 나라를 망치는 행위이다. 오늘의 직장인은 현명한 판단으로 가정의 행복한 보장과 지역사회의 안정이 중요한 바 책임있는 자세로 노사갈등을 풀고 상생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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