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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형벌과 대법원 양형기준 문제점 |
2011년04월03일(Sun) |
| 김일동<논설위원> |
재판에서 국가형벌에 대한 재판권을 판사가 재량으로 형량을 줄이거나 전관예우로 인한 작용이 크게 반영되고 법이 약화되어 불신을 갖는 등 문제가 많다는 국민들의 여론이다. 지난날 사법과 법원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있었으나 그 후 사법개혁은 지난해 국회의 여야가 구성되고 가동하여 금년 3월에 과감한 개혁안을 어렵게 공포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개혁은 지금까지 껍데기만 손질하고 실속없는 개혁을 해왔다.
그것은 사법권한을 지키기 위한 자신들의 태도이고 역대 사법부는 법원을 개선하면서 외부로는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자세로는 개혁이 될 수 없다.
사법의 잘못된 제도는 개정하고 문제점은 개선하여 개혁으로 올바른 사법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다. 최근에 사법부의 수장이 말하기를 외부에서 언론이나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하급심 판결이나 확정하지 않은 판결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사법권 독립에 걸림돌이 된다며 불쾌한 생각으로 비판한 것이 몇차례 강조했다. 사실은 지난해 국회의 폭행사건과 전교조 교사의 빨치산 교육사건등 판사들의 튀는 판결, 사법부의 부정사건, 양형기준 등 사법개혁에 불만을 두고 반발하는 뜻을 말해주고 있다.
보석이나 영장 등 형사신청 사건은 인신구속과 관련하여 변호사들에게는 잘만하면 성공보수가 두둑하다고 한다. 특히 보석은 유기징역 이상으로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권장사항 이지만 판사의 재량권 행사는 물론 전관 변호사를 밀어주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전관의 성공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 전관들이 선호하는 현실은 정상참작으로 작량감경이 작용되고 판사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전관이 몰리는 현상이라고 한다.
형사사건은 감형이나 집행유예만 나타나도 신청자는 대단한 효과로 판단하여 일정한 금액이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사례를 보면 지난 1월에 에이즈에 걸린 20대 남자가 12세 여자 아이를 강간했는데 법원은 성욕을 이기지 못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2년만 선고한 일이 있었다. 무엇을 정상참작 한 것이며 기준도 없이 판결한 사항으로 피해자 입장이나 공정한 판결은 생각하지 않은 처사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법조계의 의견이다.
전관변호사는 형사사건 감형 등 승소율이 전체 변호사 평균보다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판결해서 전관이 받아낸 감형은 1심에 비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판사가 재량으로 감형해 주는 정상참작이 많은 것으로 법조계가 말하고 있다. 서로간에 관계를 말하면 스승은 변호하고 제자는 판결을 내리는 위치에 있다.
경찰과 검찰이 범죄행위가 악랄하며 주요 전과가 있는 범인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 범죄행위 사실은 무시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판사가 사건을 기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실형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도주하여 처벌 못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형사사건은 매년 증가하여 2010년 말에 30만건이 넘었으나 구속자는 줄어드는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이 법원의 지나친 불구속 재판확대는 국가의 형벌권을 약화시키고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들어 오히려 사회기강을 문란하게 하며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현실은 사법기관이 국가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국가의 형벌권이 범자들에게 농락당하는 실정이 갈수록 심화되고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불가능자가 발생하여 시효연장이 필요하며 해외로 도피자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원의 불구속재판 확대정책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본다는 법조계의 의견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목적은 양형기준을 적정히 하여 공정한 판결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은 법원위주로 구성되어 공정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법정구속과 피고인의 형량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나고 객관적인 구속기준과 형량기준이 애매모호하여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갖게 된다. 현재 재량권한은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일정한 사건에서 구속자도 불구속을 할 수 있고 감경할 수도 있으며 집행유예 선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의 양형기준은 형량범위의 폭이 좁게 설정되어 판사의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한다. 우리의 양형기준은 같은 범죄라도 판사의 재량권이 넓다보니 이것이 법의 폐단이다. 금번에 대법원의 양형위는 3월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개정형법을 반영하여 판사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양형기준을 명확히 하여 고무줄 판결을 없애자는데 있다. 살인죄 같은 인명경시 범죄자에게 기본형량에 가중처벌로 최장 징역 50년 또는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시행하고 절도,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군은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판사의 작량감경을 대폭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하여 국회의 심의와 의결절차만 남겨두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정상참작 사유는 첫째, 피해가 회복한 경우, 둘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셋째,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등 3개 요소에 초점을 두고 판사가 제한적으로 감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판사마다 형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관예우를 막자는 것이다. 앞으로 법원은 양형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판결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자세가 중요하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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