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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사기범죄 예방과 대책 |
2011년05월10일(Tue) |
| 김일동 논설위원 |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이겨냈고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6.1%로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수출은 4664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 결과다. 그러나 사회는 실업자가 많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하여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금년에는 일본의 대지진과 북아프리카, 중동의 사태로 고유가와 고물가가 우리경제를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에 사회에서는 강·절도 등 범죄가 증가하고 특히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국민들은 국가의 경제성장에 호흡을 같이 해야 할 판에 각종 사기로 인하여 사회불안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기범죄는 한마디로 남을 속이고 착오에 빠지게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범죄행위다. 대부분 사기범죄는 1인이나 소수인원이 계획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접근하거나 이용하여 지능적인 교묘한 수법으로 앞에서는 상대방에게 호의로서 안심시키고 뒤에서는 곤경에 빠뜨리는 비양심적인 범죄다. 최근에 사기범죄는 국내와 국외에서 여러 형태의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많고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기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금융사기, 경제사기, 일반사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기는 화이트칼라 범죄라고도 일컬어지며 고도의 지능적 수법을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로서 직접 범인을 알 수 없고 대개 범죄가 완성된 후에 발생하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비로소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파출소나 지구대 등 경찰기관은 사건을 접수하면 신고자 인적사항과 피해사항, 범인관련 등을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경찰서에 보고와 현장임장, 범인검거·수배와 범죄현장을 보존하고 현장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피해자도 범인을 알 수 없고 경찰도 모르는 바 경찰과 같이 침착하게 범인을 발견하고 검거하는데 적극 협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각종 사기수법은 전문직업으로 위장하고 비밀리에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다. 사례를 보면 먼저, 전화금융사기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탁하여 국내와 국외에서 무차별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인 일당 11명은 한국인을 끌어들여 콜센터를 차려놓고 한국인을 상대로 우체국직원, 금융감독원, 경찰관, 검사 등으로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계좌를 보안조치 해야 한다고 속여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송금토록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하여 한국인 피해자 수십 명의 통장에서 가로챈 돈은 34회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이다.
우리 경찰과 수사당국이 공조하고 중국 공안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콜센터의 사기 범인을 일망타진 검거하였다. 국외의 전화금융사기는 대부분 중국인이 한국을 상대로 수십 개의 범죄조직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우리의 피해액은 2천억원이 넘는다. 우리는 중국공안부와 전화금융 사기범죄 근절을 위하여 지난달 하순경 수사공조 강화에 합의하였다. 전화금융사기는 중국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수사기관이 범죄정보를 교환하고 범인검거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둘째,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 범인들이 잔머리를 굴려 경찰과 보험당국에 업무방해로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해 말 부산에서 김모씨 40세 여성이 7개 보험사에 모두 15억원을 탈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때를 기다리다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미기위해 인터넷카페에 가입하고 부모나 친지 등 연고가 없는 여성을 찾았다. 그러다가 대구에서 여성쉼터에 있던 박모씨 26세를 소개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취업시켜 월140만원씩 주겠다며 약속하고 자신의 집근처 어린이 놀이터에서 맥주를 마시다 갑자기 박모씨가 사망하게 되었다.
김씨는 때는 이때다 하고 사망한 시신을 병원으로 옮겨 사망자 인적사항을 자신으로 진술하였고 보험사 등에 사망진단서와 보험청구서를 냈으나 보험회사는 최초 보험가입신청서와 글씨체가 똑같은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이 검거되었다. 또한 지난달 순천에서는 의사와 브로커까지 동원되고 조직된 단체가 멀쩡한 무릎을 수술 받게 한 뒤 허위진단 등을 이용하여 6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신종 보험사기단 95명이 경찰에게 검거되고 30여명을 구속한 국내 최대 규모 보험사기단이 적발되어 일망타진하였다.
셋째, 금융사기로는 금년에 정모씨 45세는 서울 강남에서 상품권 판매 대행업을 한다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유명 백화점의 모바일 상품권을 싸게 사 일반 상품권으로 바꿔 비싸게 팔면 수익을 벌수 있다고 속여 4천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350억원을 챙겨 금융사기 혐의로 지난달 경찰은 정씨를 구속한 바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기범죄가 활개를 치고 처벌은 가볍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생활 주변에서 의심가는 사람한테 전화가 오거나 돈벌이와 물건 등으로 유혹하는 행위, 기타 사기성이 농후한 행위가 있을 경우 신속히 경찰에게 신고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각종 사기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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