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광복 65주년 경축사에서 남북관계가 현재 분단상황을 넘어 통일 관리로 국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 공동체 경제 공동체 민족 공동체 건설이란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통일세를 공론화 할것을 제의한 바 있다.
통일은 한 민족의 소망이며 한민족은 통일을 성취해야 할 당위적 소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통일은 남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다방면에 거쳐 통합의 과정을 겪어야 되겠지만 경제에 관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과거 독일이 통일 20년을 넘기면서 다른 영역에서는 시간을 두고 점차 통합 과정을 겪어오고 있지만 동서간의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막대한 통일 비용을 투입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핼 무트 콜 서독총리는 통일 당시 서독 국민들에게 통일로 인한 세금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 바 있다. 그러나 동서독간 경제적 격차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소되지도 않을 것 같고 통일 비용은 날로 급증하자 통일세 즉 연대세라는 이름으로 낙후된 동독 경제재건에 참여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2009년까지 119억2천700만 유로가 통일에 명목 징수하였다. 통일 비용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재원 확보가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통일을 원한다 하면서도 통일 비용에 관해서는 상당수의 국민이 무관심하거나 노골적으로 본인의 부담이 걱정스러워 반대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사가 30%~6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kbs mbc 조선일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우리가 통일 대비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어떤 수준에 있으며 통일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또한 그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또 통일 비용의 필요성과 규모 통일 비용의 재원 확보 그리고 그 활용 방안에 관한 논의가 폭넓게 공론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논의가 있어왔지만 통일 비용에 대한 규모는 100사람이면 그 답도 100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은 한민족의 숙원이자 소망이지만 단순히 소원으로만 통일의 완전 실현은 불가능하다. 남과 북이 단일 국가를 만들어 함께 살아가려면 남과 북이 먼저 경제 공동체가 실현되어야 비로소 사회 문화적 통합이 서서히 실현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통일 비용은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통일이 완수되느냐 하는 문제로부터 다각적인 산출 방법에 따라 수백 조 내지 수천조의 차이가 나겠지만 조세 연구원 제시했던 사례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GDP 1천63조원을 기준으로 해서 10년간 1천270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일 통일의 경우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 20년간 한국 화폐로 2천조 내지 2천300조를 통일 비용으로 지불했다고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동·서독 경제적 가치가 4.1로 나타났으나 한
국은 총량에서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37.1인데 GNP만 갖고 추정해 20.1로 본다면 그 비용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
통일이 우리민족의 염원이듯이 이를 위해 통일에 따르는 비용 부담 또한 한민족의 당위적 사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남한에서 그 동안 어떤 형태로는 해택을 받아온 기독권 층이 솔선하여 통일 비용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도록 국민을 설득하고 개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통일 교육에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통일 비용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또 경제 공동체가 실현되지 않으면 통일 이후 산업 발전에 따른 경제적 격차가 갈등을 증폭시켜 또 다른 민족 분열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렇다면 통일 비용은 소득이나 법인세 등 직접세에 부과해서 마련하지 고소득층일 수록 누진적 더 많이 내는 제도의 도입이나 과거 방위세처럼 목적세를 신설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고 국민 모금 통일 복권 등을 발행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전제하고 통일 세의 현실적인 방안도 주장할 때가 되었다고 했다. 북한의 3대 세습에 따른 정치적 불안과 시장의 확대로 당의 위촉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 2012년 태양절을 맞아 강성대국 완성 등 북한 권력의 한계가 통일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보아진다.
특히 통일 이후 북한의 자원과 노동 남한의 자본과 기술 등이 서로 상승하여 시너지화 되면 초 일류 국가로 비상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비용을 위한 재원확보에 대한 희망적 가치가 국민들에게 통일 비용 부담이 장차 우리 민족 번영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자신감과 보람으로 느껴지도록 하면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통일을 위해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물질적 통일 비용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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