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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반기 전기료 등 중앙공공요금 동결 |
2011년01월14일(Fri) |
상수도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폭도 최소화
국립대 등록금 대부분 동결…전세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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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맹형규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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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곡물가, 농수산물값 등 생활물가 급등으로 올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 상반기 전기료나 등 중앙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상수도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 대학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 대학 위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중 소형분양·임대주택 9만7천가구를 공급하고,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열차요금, 통신요금 등 중앙공공요금은 올 상반기 중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하고,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 안정’ 등 물가안정 노력을 경영평가지표에 신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성수도요금, 시내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난방비는 서민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동절기 요금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확대 부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에는 재정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지방공공요금 인상수준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안에서 분산, 조정하는 ‘지방물가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평가지표에 ‘지방공공요금 안정’ 등 물가안정 실적을 새로 반영키로 했다.
대학등록금은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 대학 위주로 동결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3%미만으로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장학사업 등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해 대학의 등록금 안정유도를 지원하고, 등록금 결정 이전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교직원, 학생 등의 참여를 통해 등록금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월세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중 소형분양·임대주택 9만7천가구를 공급하되 공기단축 등으로 입주시기를 최대한 조기화할 계획이다.
또 주택기금의 서민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하는 등 올해 지원규모를 5조7천억에서 6조8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일 폭등하고 있는 석유제품은 시장감시와 경쟁촉진 등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원자재는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 2천200억원을 지원하고, 원자재 가격변동보험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가격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계약재배 및 정부비축 물량을 조기에 방출하고, 가격 상승시 할당관세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신비는 스마트폰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고, 청소년이나 노인층의 경우 기존 정액요금제 최저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뉴시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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