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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알바 사업장 946곳, 근로조건 미명시-금품 미지급 |
2013년11월13일(Wed) |
| 카페베네 법 위반율 98.3% 감독대상 중 최다 |
청소년 알바 사업장 946곳에서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소자와 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을 중심으로 실시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씨유 91개 ▲GS25 129개 ▲세븐일레븐 115개 ▲파리바게뜨 66개 ▲미니스톱 48개 ▲뚜레쥬르 37개 ▲롯데리아 66개 ▲베스킨라빈스 967개 ▲카페베네 762개 ▲던킨도너츠 57개 ▲엔제리너스 51개 등이다.
감독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 565건, 금품관련 위반 42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71건, 주지 교육위반 869건 등 법 위반 건수가 2천883건(81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브랜드별 법 위반율은 카페베네 98.3%, 베스킨라빈스 92.6%, 던킨도너츠 91.3%, 세븐일레븐 89.6%, 파리바게뜨 87.9%, 뚜레쥬르 86.5%, 미니스톱 85.5%, 씨유 84.7%, GS25 82.2%, 엔제리너스 80.4%, 롯데리아 75.8% 순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사업장은 미지급 금품 지급 조치 등 시정 지시를 받았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될 예정이다. 이후 확인 감독을 통한 사후관리도 이어진다.
고용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지속된 홍보와 지도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사업주의 인식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법 위반율을 분석하고 위반율 상위 업체와 가맹점이 많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해 집중관리 및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방학 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적으로 감독하기로 했으며 사후관리를 통해 1년 내 같은 내용의 법 위반이 재발되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알바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모바일 앱,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 등을 활용해 부당한 처우를 당한 청소년들의 피해사례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뉴시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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