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제도에서 개인의 활동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자유경쟁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으로 누구든지 공직자가 될 수 있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무거운 죄를 지지 않고 전과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선거에 출마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다면 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자유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리다.
또한 경쟁분야에서는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경쟁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다.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자기가 하는 일의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야 하고 또 자기가 한일의 업적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자기의 특기와 소질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국민 각자가 스스로 자기의 소질과 특기에 맞는 분야를 찾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사회에서는 항상 새로운 발명과 발전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발명된 방법이나 수단은 곧 다른 사람이 모방해버리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발명과 발견을 계속하지 않으면 않된다. 그러나 그 새로운 발명도 또 보급되어 일반화하기 때문에 곧 새로운 것을 발명해야 한다. 이렇게 경쟁이 경쟁으로 거듭되면서 그 사회는 눈부신 발전을 하는 것이다. 자유경쟁은 뛰어난 것의 발견 발명과 그 보급을 반복하면서 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재산의 사적 소유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이 있을 수 없다.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경쟁은 일부의 패배와 죽음 그리고 다른 일부의 승리와 지배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경쟁은 자기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뒤처진 자를 두들겨 패서 쓰러트리라는 것이라고 매도하였다.
그러나 경쟁이 없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경쟁은 자기의 소질과 기능을 잘 살려서 보다 좋은 것을 생산하려는 것이지 남이 나보다 나은 것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이점이 혁명적 투쟁과 다른 점이다. 오늘날 자유경쟁이 현대 문명사회의 놀랄만한 발전을 가져온 추진력이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자유경쟁하면 상품판매 경쟁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정당끼리의 정책경쟁이 자유민주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에는 최소한도 2개 이상 정당이 있게 마련이다. 이 정당은 국가 통치 권력의 장악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다. 경쟁의 방법은 선거를 통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경쟁상대보다 더 많이 받은 투표 경쟁이다. 이것은 정당간의 선의의 정책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며 2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가를 연구하게 되는 것이다. 새롭고 신선한 국민을 위한 정책 제시가 없는 한 다수당은 다음 선거에서 소수 정당으로 전락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볼세비키 혁명에서 보았듯이 공산국가에서는 공산당이 한번 정권을 잡으면 정책 경쟁이 없이 정책 결정은 거기서 끝나고 만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유경쟁이 있을 수 없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만 보더라도 김일성 정권을 잡은 후 지금까지 60년 이상을 정권 교체 없이 그의 아들 김정일과 그의 손자 김정은이 정권을 이어받게 되었다.
이제 북한은 지구상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세습정치 틀에서 빨리 벗어나 2천3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삶의 희망으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루어지는 통일을 하루속히 달성하는 것만이 7천만 민족의 지상과제이다. 평등사회를 만들겠다고 혁명을 한 것이 공산주의 사회다.
그러나 북한사회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배급의 질과 양이 달라지는 불평등 현상이 생겼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착취제도라고 매도했던 자본주의 사회가 가격 경쟁과 정책 경쟁을 통해 평등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