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각 대통령 후보들의 두 번째 TV토론이 끝났다. 이는 지난 1차 토론회는 네거티브 공세와 실종된 토론회 룰로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1차 토론회와 달리 후보자들의 룰을 지키는 자세는 보다 나아졌지만 국민들에게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장이 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
무엇보다 토론회에서 부족했던 점은 후보들이 주장하는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었다. 과거 대선이나 총선 등 각종 선거에서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이 대부분 실현 불가능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져, 실제로 공약 이행률이 매우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각 후보들의 공약은 화려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상재원이나 재원조달 방안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다.
가계부채 탕감은 모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었지만 정작 핵심인 가계부채 탕감을 위한 재원마련이나 심각한 부작용으로 지적받아온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기초 노령연금 인상, 의료비 보장확대 등 하나같이 대규모 증세를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정작 증세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기업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순환출자의 경우 세계적 기업들이 활용하는 방식임에도 불구, 국내기업을 규제해 사실상 역차별하는 방안들이 제시되는가 하면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자리 창출을 앞 다투어 약속하면서도, 정작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발표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다수 있었다.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내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선 TV토론은 앞으로 한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청사진’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다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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