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기부왕 2010년 7월 워런 버핏(버크셔해서웨이회장)은 자신의 부를 기부하겠다고 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함께 발표한 ‘기부 서약’ 일환으로 자신의 부를 기증을 통하여 보다 사회발전적인 차원에 쓰이도록 하자는 취지란다.
버핏의 세 자녀 중 막내아들인 피터 버핏은 저서 ‘워런 버핏의 위대한 유산’(라이프맵 펴냄)에서 아버지로부터 돈 대신 “열정을 발휘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꿈을 쫓아 살라”는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한다.
한국사회의 기부문화는 어떠한가?
영국 ‘자선·구호재단’(CAF)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함께 조사한 ‘2010년 세계 기부 지수’에서 한국이 81위로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도 사회에 부를 환원하고, 자선기부하는 사람이 늘면서 한국사회의 기부문화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기부문화를 뿌리 내리기 위해선 기부가 저절로 확산되길 기다리기보다는 세액공제 등 제도적 지원도 꾸준히 이뤄진다면 더 많은 나눔이 베풀어지리라 본다.
하지만 한국정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에 대한 기부문화는 어떠한가?
기부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일에 보조의 목적으로 재물을 내어 줌’이라 한다.
한편 정치자금법에서 기부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라 정의한다.
정치활동이라 함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며, 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고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치자금이 필요로 하게 된다.
근대국가를 거쳐서 현대국가에 이르러 정치활동이 고도로 조직화되어 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도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적 제약아래에서 충분한 자금을 보조하기는 어렵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할 시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제도를 두고 있는데, 취지는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기탁금에 대하여는 일정금액까지는 세제혜택이 있으므로 선관위로부터 수탁증(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소득공제시 활용하면 된다.
국제사회는 다수의 소액기부 형태로 변신 중인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기부문화에 정치자금 기탁도 포함되어 앞으로 한국사회의 다양한 기부 문화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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