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LH공사는 109조원의 빚을 지고 하루 100억원의 이자를 물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부실 공기업인 이 회사는 1062억 원의 성과급을 연말까지 직원들에게 줄 계획이 다. 이 가운데 940억 원은 이미 지급했다. LH공사는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상위 두 번째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회사 측은 “공기업의 성과급은 공공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회사별로 차등화해 주는 상여금으로 사실상의 급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채덩어리 공기업이 A등급 평가를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재정 형편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국민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방만 경영의 전형이다.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르면 LH공사는 2012년까지 직원 규모를 5600명으로 줄이도록 돼 있다. 작년 통합 당시 6923명에서 1300명 이상 감축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178명밖에 줄이지 않았다. 구조조정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회사 통합 이후 남는 인력 가운데 250명은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월급 전액과 별도 연수비를 1인당 최고 7800만 원까지 수령하고 있다. LH공사는 통합 당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은 공기업 선진화의 시금석이자 그 완성을 위한 새 출발”이라며 공기업 개혁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개혁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방만 경영의 반면교사가 됐다.
엄청난 빚더미에 눌린 LH공사가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해당지역 주민과 중소기업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수도권 2기 신도시 사업 추진을 일부 보류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007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파주 운 정3지구의 경우 주민 상당수가 1조2000여억원의 은행 빚을 내 대체 농지와 공장부지를 마련했다. 그러나 LH가 토지보상을 계속 미루다 사업을 보류하는 바람에 주민들만 낭패를 보게 됐다. 오산 세교3지구, 아산 탕정2지구도 사정이 비슷하다.
LH 는 전국 414개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조만간 내놓는다. 아직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138개 지구가 사업 보류·중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정부와 LH의 계획을 믿었던 주민들로선 날벼락을 맞게 되는 셈이다. 각지에서 엄청난 반발이 터져나올 게 뻔하다. 민간기업이라면 벌써 파산했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부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시작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서 비롯돼야 한다. 자산 매각, 인력 감축, 수익성 없는 개발사업의 중단이 우선돼야 한다. LH 문제는 세금 지원 없이는 자체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는 청와대의 인식은 틀리지 않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지원하느냐다. 지금은 세금을 거론할 계제가 아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자구노력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LH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합리적인 선에서 제도적으로 도와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령 LH가 발행하는 채권에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 조성 토지의 공급가격 인상 방안,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 인하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세금 지원은 최후의 방책으로 검토돼야 한다. 물론 세금 지원에 앞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이 먼저 수립돼야 할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 높이 들었던 공기업 개혁의 기치가 임기 중반을 넘기면서 점차 추진력이 약해졌다. 정부는 공기업 개혁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추진상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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