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내정자 “허위경력 증명서 보지 못했다”
문광위, 유인촌 재산 증식 의혹 등 ‘집중 추궁’
김성이, 논문 표절 “잘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아”
국회는 27일 이명박 정부의 첫 장관 내정자들에 대해 국무장관 인사청문회를 열고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유명환 외교통상, 김도연 교육, 유인촌 문화체육관광, 원세훈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 등 국무위원 후보 9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이영희 노동부장관 내정자의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허위경력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내정자는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경력을 인사 청문요청안에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검토는 했지만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력증명서에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내용이 없었다. 다시 고치는 과정에서 이영희라는 이름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실무자가 서류를 주면서 새로 발견했다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서 못 봤다”고 해명했다.
이에 통합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실무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이름으로 국회에 내는 서류”라면서 “노동부 내정자가 되는 사람이 검토를 했는데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이 내정자가 지난 1996년 12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지만 6차례 열린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 기간은 외환위기 시기이고, 대량실업이 발생한 시기였다. 실업대책을 다루는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충분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 대학에서 강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본인은 그 당시 노사관계를 중요시하는 상황이었고, 위원회에는 다른 노동경제학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형성 과정과 일본 국채 환차익 의혹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통합민주당측은 유 내정자의 부인 강모씨가 2005년 4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총 185억원 어치의 일본 국채를 사고팔아 2억원의 환차익을 남겼지만,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은 점을 들어 과세 회피의혹을 제기했다.
통합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일본 국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환차익을 노린 투기성의 흔적이 보인다”며 “이것이 과연 중산층 서민들과 문화를 갈구하는 극빈층에 얼마나 많은 허탈감을 줄지 대단히 두렵다”고 지적했다.
통합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돈을 버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 정서하고는 동떨어진 감이 있다”며 “200억에 가까운 재산을 연극계의 발전을 위해 출연한 의사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도 “배우자의 재산을 보면 2005년 4월 36억원에서 2006년 54억원으로 1년도 안 되는 사이 18억 원이 늘었다”며 매년 10억 원씩 재산을 모은 경위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내정자는 “인터뷰에서 실제로 한 말과는 달리 기사 내용 자체가 너무 자극적으로 나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배용준과 맞먹을 정도의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말이었는데 마치 수입액을 비교하는 것처럼 됐다”고 해명했다.
과세 회피 의혹에 대해서는 “환차익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잘 몰랐다”며 “아내는 알고 있었으나 아내도 그 당시 증권이 불안하고 은행 금리가 낮아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가장 안전한 투자를 증권회사에 의뢰해 채권을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펼쳤다.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1997년 ‘청소년학연구’에 실린 ‘부모와 자녀 간의 약물남용 관련성 연구’라는 논문이 1년 전 문화체육부 의뢰를 받아 발간한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 연구’의 1부 2장 ‘부모와 자녀의 약물남용 관련성 조사’ 부분이 똑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문 제목에서 ‘연구’냐 ‘조사’냐 한 단어만 바뀌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김 내정자를 몰아붙였다.
이에 김성이 내정자는 “썩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시인하면서도 “시간이 없을 때 다른 것을 보내달라고 해서…”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논문을 다 읽었는데 연구 결과 수치만 약간 다를 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똑같다”고 거듭 김 내정자를 추궁하면서 “발전이 아니라 그대로 표절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통합민주당 장향숙 의원도 “1995년 한국인구학회지에 실은 ‘인구 변천 과정에서 본 한국과 스웨덴 복지 상태 비교’라는 논문은 1988년 국방부에서 발간한 ‘호국’에 실힌 ‘인구의 변천과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일부 수정해 발간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내정자는 3개 논문을 비슷한 내용과 제목으로 각각 두 곳에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이에 대해 “완벽하게 잘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술 등재지는 엄격한 룰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기타 수위가 낮은 곳은 소홀하게 했던 것 같다”며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정성껏 글 쓰는 자세를 갖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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