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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확정 |
2008년02월04일(Mon) |
잠정안과 동일…탈락 대학 거센 반발
경남·충남은 본인가 시 최우선 고려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지난 31일 발표된 잠정안과 동일하게 확정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예비인가에서 배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실시되는 본인가까지 잉여정원이 발생하거나 총정원이 늘어나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최종 선정결과를 4일 발표했지만 탈락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파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57% 1천140명…지방 43% 860명 확정
최종 선정된 예비인가 대학은 서울권역 15개대학에 1천140명, 지방권역 10개 대학에 860명이 배분됐다.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이름을 올린 대학 중 국립은 9개교 840명, 공립 1개교 50명, 사립 15개교 1천110명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정원배정을 보면, 서울권역에서 서울대는 150명,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120명, 한양대, 이화여대 100명이 배정됐다. 이어 경희대는 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는 50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는 4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권역의 경우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가 120명씩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대학은 40~100명씩 배정됐다. 대전권역 충남대는 100명, 충북대 70명, 광주권역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대구권역 영남대 70명, 부산권역 동아대는 80명이 배정됐다.
▲예비인가 배제된 지역, 본인가에서 잉여정원 발생·총정원 증가하면 최우선 고려
입학정원 결정은 원칙에 대해 교육부는 서울 권역의 경우, 상위권 대학에는 교육역량 및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법조인 양성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정원을 배분하되,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 정원에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방 4대 권역 정원 선정은 권역별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한 대학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원을 배정하고, 권역별로 차상위 이하의 점수를 획득한 대학의 경우 대학이 획득한 점수와 사시합격자 수 배출수준이 고려됐다.
예비인가 대학이 한곳도 선정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 대해 이후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나 총 입학정원을 증원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예비인가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예비인가 결과 입학정원 배정규모가 변경된 대학에 대한 인가신청서 보완과 법학부(과) 및 관련 특수대학원 폐지, 교원 확보 등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현지조사 결과, 제출한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반 여건이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예비인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예비 인가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정원에 상당하는 숫자를 학부 입학정원에서 감축해야 한다.
한편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은 당초 지난 1월31일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경남지역 추가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치면서 두 세차례 연기됐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지난 주말부터 마라톤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날에도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회의를 열고 조율을 시도한 바 있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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