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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군구의회 의정비 인상 최고 131% |
2007년11월01일(Thu) |
| 행자부 “과다인상 움직임 우려…적정수준 넘으면 제재” |
총 145개 시·군·구의회가 내년 의정비 수준을 잠정 결정한 가운데 전북이 연 4천63만원에서 4천920만원으로 21%의 의정비를 인상했고 전남은 20%, 울산은 19%의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시·군·구 중에서는 연 2천304만원에서 5천328만원으로 131% 인상한 인천 옹진군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고 강원 화천군 103%, 충북 괴산군 100% 전북 무주군 98%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대구시, 부산 부산진구, 대구 남구, 경기 용인시, 경남 고성군 등 6개 의회의 의정비는 동결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31일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깊이 우려한다”며 “지방자치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을 재강조하는 지침을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 재정적 불이익 및 관계자 책임 여부 검토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법소지가 있는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서 행자부는 “재의요구 등으로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자치단체별 재정능력, 의정비 인상내역 등을 심층 분석해 공개하고,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상내역을 정밀 분석해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자부는 “법적 조치, 재정적 불이익 및 관계자 책임 여부 검토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공무원에 책임을 뭍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 의정비 수준 확정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31일에 이뤄지며 일부 자치단체는 11월 초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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