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2009년 로스쿨 개원 첫해 총정원을 1천500명으로 하겠다고 보고하자 교육위원들이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 교육위원들은 교육부의 보고가 끝난 뒤 자체회의를 갖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교육위원들의 자체회의를 가졌다”며 “전원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고민을 해서 오늘 보고한 정원보다 더 늘려서 최종보고를 하라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은영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 같다”며 “교육부의 총정원 보고는 법조인의 직업이기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부총리는 오는 2009년 입학정원만 정하면 되지 왜 2013년까지 정했냐”며 “정권이 바뀌고 장관임기가 끝나는데 권한 밖의 일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총 정원이 2천명에서 2천500명이 되기 전에는 정식 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학생수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률서비스의 수요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의원도 질의에서 “로스쿨 도입과 변호사 숫자 확대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변호사 수급을 제대로 예측하는 과학적 연구가 있어야하는데 이 보고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의 보고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한 뒤 “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정원을 정할 때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어디있냐”고 따졌으며, 이경숙 의원도 “국민의 법률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 숫자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천정배 의원은 “서울대학교를 로스쿨인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서울대 학생의 경우 국가와 사회에서 받는 혜택이 매우 크며 고시까지 합격하면 법조인의 특권까지 누리게 된다”며 “서울대는 시장에서 뒷받침하지 못하는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신일 부총리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부장관이 정한 것”이라며 “어느 시점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정권이 바껴도 대한민국 교육부는 지속된다”고 일축했다.
김 부총리는 수정질의를 할 의사가 있으냐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는 말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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