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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기준
토공, 과·오납 도미노 막자 ‘문건 비공개’ |
2007년10월22일(Mon) |
| 해당 자치단체, ‘곧 관련내용 파악에 나설 듯’ |
토지공사가 문건공개로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제기될 수백~수천억대로 추정되는 과·오납 도미노 현상과 이에 따른 소송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곧 과·오납 부과를 앞두고 있어 전국적 확산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토공은 ‘전국 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세부산정기준’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제1항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규정을 들어 비공개로 결정했다.
이 문건은 토공이 시행한 전국 택지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토지매입비용, 건설비용, 폐기물산정 등 설치부담금 세부산정기준이 담겨 있어 토공이 각 자치단체에 납부한 설치부담금의 과·오납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이 문건의 내용은 제1항5조에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토공의 비공개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보다는 광산구가 신창, 수완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과·오납 부과에 앞서 조사한 오산시, 충주시, 청주시의 설치부담금 산정기준을 들어다 보면 토공의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반증할 수 있다.
조사내용에 따르면, 토공이 납부한 수완지구의 설치부담금을 오산시와 비교할 경우 전체 금액의 27~46%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게 산정된 것이 드러나게 된다.
실제 토공이 납부한 오산시 세교지구(계획인구, 4만8천942명)와 청주시 산남3지구(계획인구, 1만9천527명)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각각 111억7천만원, 35억2천380만원이다.
이를 계획인구로 설치비용(부담금)으로 환산하면 인구 1명당 설치비용이 오산시 22만8천229만원, 청주시 18만458원이다.
반면 광산구 신창, 수완지구의 1인당 설치비용은 각각 10만5천830원, 6만2천661원에 불과하다.
또 오산시는 소각시설의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200㎡, 소각시설 건설비용은 주민편익시설까지 포함하여 톤당 2억5천490만원으로 적용했으나 수완지구는 80㎡에 톤당 1억6천586만원으로 자치단체별도 각각 적용 기준이 다르다.
향후 광산구의 과·오납 부과로 해당 자치단체가 잘못 산정된 설치부담금을 곧 파악할 것으로 예상돼 도미노 현상이 예상된다.[정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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