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국제유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선진국 같이 세금 인하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시장원리로 대처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OECD 30개국 중에서 최근 3년간 유류세를 인하한 나라는 2개국에 불과하다”며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류 소비가 증가, 환경에도 역행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경우 유류가격 상승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으며 유류세 자체도 OECD회원국 중 중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유류세 인상 대신 서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들의 유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환경부담금 경감·등유세 인하 등의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등은 고유가가 지속되자 각각 유류세 10%. 20%인하를 공략으로 내걸고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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