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복지예산을 놓고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과 박광태 광주시장의 감정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광주 살림을 알지도 모르면서 한 주장”이라는 박 시장의 주장에 참여자치21이 “시장의 복지예산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며 반박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복지예산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저소득 빈곤계층이 많다는 것”이라며 “박 시장의 복지예산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빠른 시일 내에 복지예산과 사회양극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복지예산의 재원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 이에따른 지방정부의 부담금으로 이뤄진다”면서 “빈곤계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앙정부 지원금인 국고보조금과 분권교부세가 많아진다”고 반박했다.
광주시가 일반회계 예산 1조6천400억원 중 23.5%인 3천800억원을 복지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박 시장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의 결과라기 보다는 타지역에 비해 높은 빈곤율로 인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많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참여자치21은 “국고보조금은 광주만의 사업이 아닌 모든 시도에서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총액의 규모만으로 광주시의 복지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단체장의 복지정책에 대한 노력이나 의지에 대한 평가는 총액 규모보다는 순수한 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예산비율로 분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자치21이 타 지자체와 자체 비교분석한 결과, 광주시의 복지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6.9%로 인천 67.4%, 대구 70.7%, 대전 74.7% 보다 높은 반면 자체사업 예산비율은 16.1%로 인천 25.4%, 대전 22.4%, 대구 18.1%보다 낮았다.
참여자치21은 “박 시장은 면밀한 분석없이 복지예산 비율로만 광주시의 복지정책을 우수하게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박 시장의 복지예산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속한 시일내 복지예산과 사회 양극화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광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가 소외됐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광주시의 살림을 잘 모르고 한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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