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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亞특별법 문제삼는 것은 적반하장” 2007년07월26일(Thu)
“법제처, 입법취지 조차 해석하지 못한 처사”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이 25일 법제처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참여정부 초기부터 정부내에서 꾸준히 진행시켜 온 사업”이라며 “법제처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문제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투자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재정부담을 이유로 ‘집행곤란’을 운운한 것은 법제처가 입법 취지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입법 계획을 총괄·조정하고 법령 해석을 소관업무로 하는 법제처가 의원입법안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원입법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하면서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집행이 곤란한 법률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예로 들어 반발을 사고 있다.

[정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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