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출석 요구 응하지 않아…과별 상세 업무보고제로 전환
전남도측 “무리하게 출석시키려 한다” 반발
전남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무부지사에 대해 불신임 결의안 발의를 검토하고, 일부 상임위는 과별 업무보고를 강화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홍이식)는 최근 상임위원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상면 정무부지사에 대해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키로 하고 이를 의장단에 요청했다.
경제관광문화위가 지난 9일 ‘F1지원특별법 제정 무산에 따른 향후 대책과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해 이 부지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부지사가 ‘도의회 업무보고의 경우 실·국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들어 응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경제관광문화위는 13일 제2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이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이 부지사의 출석불응 사태를 문제삼은뒤 공식사과나 재발방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홍이식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은 “지방자치법과 전남도의회 회의규칙에 ‘중대사안의 경우 부지사를 상임위에 출석시킬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F1특별법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것은 도민들이 알아야 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지사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남도측은 “상임위에 부지사가 직접 참석해 업무보고를 한 선례가 없다”며 “F1특별법과 관련해 주무 국장인 기업도시기획단장이 보고해도 되는데도 무리하게 부지사를 출석시키려 한다”고 반발했다.
또 몇차례 상임위 간담회를 통해 부지사가 설명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의안 발의여부는 도의회 의장단과 집행부 사이의 수위 조율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최악의 경우 사상 초유의 정무부지사 불신임 결의안 발의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도 종전 실·국 단위 업무보고제를 과(課)단위 상세 업무보고제로 전환해 밀도 높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소관 국장의 총괄보고에 이어 해당 과장이 업무보고를 마치면 위원들이 해당 과장에게 직접 질의답변 하는 형식이다.
이 때문에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가 오후 10시40분까지 계속되기도 했다.
강종문 농수산환경위원장은 “과 단위 업무보고를 통해 보다 밀도있는 업무파악이 이뤄지고 있다”며 “집행부 공무원들도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보다 더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라는 의정활동이 별도로 있는데도 마치 감사와 같은 업무보고를 가졌다”고 일부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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