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무현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정치인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사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주 중 헌법쟁송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실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보다는 헌법소원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실장은 또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본권이)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문 실장은 이어 헌재 결정까지 정치적 발언 여부와 관련해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선관위 결정과 권한은 존중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면서 “다만 그 기준에 대해 알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하면서 발언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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