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오전 10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중 연설 녹취록, 헌법재판소 결정문, 대법원 판례 등 자료준비를 끝내고 전체회의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노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이 고발장에서 적시한 참여정부평가포럼의 사조직 해당 여부도 판단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노 대통령의 연설이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의법조치를 요구했고,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 판단이 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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