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재정압박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제2순환도로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상동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순환도로의 재협상을 중단하고 관리운영권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98년 IMF당시 체결한 불공정 협정으로 돈먹는 하마가 돼버린 제2순환도로가 광주시의 재정압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8월부터 사업주체인 맥쿼리사와 재협정이 시작됐지만 광주시의 수용안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만큼 행정절차법에 의해 관리운영권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매년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1구간에 시비 150억원을 민자사업주체인 맥쿼리사에 재정 보전을 해주고 있다.
이 의원은 “제2순환도로는 계약 당시 하루 평균 교통량에 대한 잘못된 예상으로 적자 보전금이 매년 수백억원에 달한다”면서 “광주시가 향후 20년 동안 IMF당시 맺은 불공정 협정으로 수천억원을 계속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순환도로 적자보전은 당초 예상 교통량의 85%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민간업체에 손실금을 보전해 주고 있다.
제2순환도로는 당초 5만 7천15명으로 예상해 계약이 이뤄졌으나 실제로는 개통 첫해인 2001년 2만9천659명(52.2%), 2002년 61.22%, 2003년 59.07%로 그동안 당초 예상치의 평균 54%를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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