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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육아휴직현황 개선책 필요 |
2012년08월09일(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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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가 있어도 눈치가 보이고 동료에게 업무부담을 줄까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육아휴직대체인력을 보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육아휴직 기간이 2008년 1년에서 3년으로, 대상 자녀 나이는 지난해 만 8살 이하로 느는 등 관련 요건이 완화되면서 육아휴직신청자는 많아진 것에 비해 휴직자대체율은 낮은 수준이었는데 정부의 대체인력확보를 위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육아휴직제도가 남성들에게는 있으나마나한 것일 뿐 남성육아휴직할당제를 두는 스웨덴과는 천지차이였다. 2년후, 출산장려와 육아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에 이용비율을 보면 남성의 경우 금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법제처, 소방방재청, 국방부, 경찰청 등이 매우 낮았고 반면, 기획재정부가 1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여성가족부로 7.7%였다.
여성의 경우도 기획재정부가 57.6%, 식약청이 66.5%로 육아휴직이용비율이 높았고 반면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상청, 외통부 등이 낮은 편이다. 물론 각 기관마다 근무자 수가 다르고, 성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남성공무원이 많이 근무하는 경철청, 국세청, 국토해양부, 대검찰청, 법무부, 지경부 등에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이용비율이 현저히 적다.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육아담당은 ‘엄마의 일’로 간주하는 인식이 많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무중단에 대한 부담이 큰 탓도 있다. 어디서 일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 이 병든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비롯한 육아정책에 대한 개선과 지원이 필요할 때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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