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대형마트 간 싸움이 서울과 전국을 넘어 광주지역까지 번졌다. 타 지역과 달리 광주도 각 대형마트와 대화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차근히 행정절차를 준비해와 안전지대로 분리됐다.
그러나 광주시도 조례개정 시행과 유예기간, 대형마트·SSM의견수렴 및 반영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달 추석 전 부터 의무휴업을 추진 재개키로 했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지금까지 전국에서 벌어진 법원의 판단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과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의무휴업’의 취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행정절차 상 해당 사업자들에게 의견 수렴과정이 없었거나 규제 시행 시 대상자에게 ‘처분결정 통보’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면 해결될 수 있으며, ‘의무휴일’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거대자본에 묻혀 죽어가는 골목상권을 살려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관계기관의 몫이다.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들도 법과 제도에 무조건 기대기보다는 대형마트가 가질 수 없는 장점들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의무휴업이 한 사람의 시도에 의해 마련된 규제가 아닌 만큼 대형마트들도 많은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만들어진 것 임을 명심해야한다. 시간을 벌어 매출을 끌어 올릴 생각만 하기보단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하는 생각을 먼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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