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중·고교학생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질서가 문란하고 예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가 있다. 이보다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교육의 관리감독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학생들의 가해자는 조직활동, 따돌림, 성폭행, 금품갈취 등으로 지속되어 피해학생은 괴로워하다 학교에 결석하고 자퇴하며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출하고 사랑하는 부모까지 모른 척하여 자살을 선택하는 학생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해학생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역할이 크지만 학교당국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에 앞서 학교생활의 학생지도와 관리가 우선되어야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시도 진보 교육감들의 취임 초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면서 교사들이 불평이 있는데도 학생보호 명목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간접체벌도 못하게 하고 있다. 생활지도에서 학생이 인권을 주장하며 교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교사에게 폭언과 수업방해 등으로 교권이 추락한 실태며 교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그때마다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도하는 부모나 교사에게도 잔소리한다며 귀찮다는 식으로 반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사례가 학생조례로부터 영향을 받아 학교에서 질서가 문란하다. 학교에서 교권이 위축되어 학생지도 관리에 부담이 되고 조례에 대하여 교과부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가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학부모와 학교측 교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 중대한 범죄는 성폭력이 있다. 대전의 모고등학교 재학시절 가해자는 당시 지적장애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있고 학교에서 소문이 있었다. 3학년 담임교사가 이를 숨기고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하여 서울의 성균관대에 추천서를 써주어 합격하였다. 그러나 성대에서 발각되어 대전교육청과 교과부에서 감사에 착수했다. 성폭행사실과 학교소문이 있었다는 것을 자백 받고 확인 중에 있으나 담당교사와 학교장에게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말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은 가해학생 부모는 물론 학교법인, 교장, 담임교사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숨진 학생이 3개월 전부터 친구들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하였다. 담임교사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살을 막을 수 도 있었으나 예방조치를 않은 점이 있다. 또한 교장과 학교도 학생들을 보호감독을 소홀히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심각하자 교과부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지난해부터 가해학생은 학생부기재를 검토하였다.
교과부는 지난 7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으나 국가인권위의 학교폭력근절 개선 권고와 관련해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부기재를 보류하였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교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시도 교육청에 재지시를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고 만약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 거부 시 명백한 법령위반이라며 기록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서울 경기 등 진보 교육감 5명은 거부하는 입장이다.
또한 학교폭력 기록을 거부한 전북교육감은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교폭력 인터넷 실태조사를 거부키로 했다. 교과부는 설문에 응하는 학생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데도 전북교육청이 거부하자 학교폭력의 심각성 때문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학교폭력 실태를 방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진보 교육감들의 행동은 교육현장에 혼란을 불러오고 학교폭력 가해자를 감싸는 행위는 폭력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 진보 교육감들이 학교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감은 연대책임을 갖고 학교폭력 예방 직무에 전념하여 행복한 학교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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