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지역은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세계의 군사, 경제 등을 확보한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오래 전부터 부강한 국가로 전략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산업화를 거쳐 눈부시게 기술과 능력을 배양하여 선진국 대열에 섰다. 그런데 최근에 한·중·일간에 냉전시대가 발생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두고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열도에 상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일본은 1999년 까지만 해도 우방국으로써 한국과 원만히 협력하여 발전해 왔다. 그런데 2000년부터 일본이 계획적으로 모리 총리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고 근래에는 매년 교과서와 새 학습지도 해설서에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의 방위백서에도 기록과 유엔에서도 동해를 일본해로 주장하고 독도를 한국에 빼앗긴 양 영유권 확보에 전력하는데 한일 간 갈등이 깊어진 것이다.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하고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침략에 대한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일본의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방문한 것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54년과 1962년에도 독도를 문제 삼아 제소했으나 한국은 응하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독도는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만큼 한일 간 외교적 마찰은 불필요한 것이다.
일본의 노다 총리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요구 발언에 대하여 독도의 영유권에 학생교육을 강화하고 일본의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며 보복으로 한국에 통화 스와프 중단시사등 강경한 발언을 하였다. 또한 일본의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며 증거가 없다고 하는 등 자국민에게는 환영을 받고 정치적 지지율이 상향했겠지만 한국인에게는 망언이다. 아베 전 총리는 자민당이 집권하면 과거사 반성 3대 담화를 폐지하겠다고 하였으나 담화는 이미 유명무실하였다.
그러나 1993년 고노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정부와 일본군이 직간접으로 관여했다고 발표하여 반성한다고 말했다. 1995년에는 무라야마 총리가 태평양전쟁 종전 50주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국가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어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독도에 대한 욕망과 위안부를 부정하는 자세는 아시아 국가와 한국인을 무시한 꼴이다. 과거사를 정리 않고 속전속결로 역사를 왜곡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하여 한미 간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에 사거리 연장을 부정하고 미국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요청하였다. 우리 국민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일본전역에 한국 미사일이 영향 받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묵살하는 처사다.
지난달 일본은 참의원 의회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내용은 독도를 불법 점거한 한국은 물러나라고 하였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교포나 예술인 등 많은 사람들이 한일 갈등으로 고민에 빠져있다고 한다. 부산에서 공무원들은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으나 한국은 태풍재해로 규탄대회를 못하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의 최대 적국은 북한이 아닌 일본으로 꼽았다.
한국은 매년 독도 방어훈련에 경찰, 해병대, 해군, 공군 등 합동으로 방어훈련 예정에 있다. 그런데 금번 훈련에서 독도입도 훈련은 취소되었다. 일본이 미국에 중지 요청하여 한일 갈등은 불편하다며 미국의 입김으로 추측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에 외신을 상대로 독도 회견에서 평화적 해결을 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일을 저지르고 돌아 올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일본 정부는 독도 침탈과 위안부를 부정하며 노다 총리와 정치인들의 망언이 이어졌고 역사를 완전히 뒤집고서 또한 의회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고 물러나라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진실을 직시하여 침탈에 집착하지 말고 포기하거나 어떠한 대안을 찾아 독도문제를 해결하는데 고민해야한다. 지난 과거에는 침략과 지배도 있었으나 이제는 해결사가 필요하고 한일 외교를 통하여 우방국에서 동맹국으로 협력하여 부강하고 강대국으로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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