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국민연금 연계안 놓고 ‘대립 첨예’
기초연금 지급대상 ‘80% vs 70%’ 대치
야 “TV토론 하자” 제안-여 “시간 끌기용”
2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26일 여야는 기초연금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여야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국민연금 연계 방식을 놓고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듯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처리는 고사하고, 대립이 장기화 될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연계 문제다. 국민연금 연계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을 깎아나가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성실히 국민연금을 낸 사람을 역차별하는 법이라며 연계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시책을 올곧이 믿고 성실히 국민연금을 낸 사람을 역차별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국민연금 가입자 2천만명이 가입기간에 연계돼 역차별 받는 부분 대해 과연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할 지 의문”이라며 “국민적 동의 없이 어떻게 여야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역차별을 주는 ‘개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및 2007년 연금개혁 합의를 위반한 이중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당시 기초노령연금법을 대표발의 했던 사람으로서 문제를 제기한다”며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의 대체율은 계속 인하해 가면서 기초노령 연금 지급액마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으로, 이는 2007년 연금개혁합의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기초연금제도의 뿌리로, 이를 흔들 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근본적인 기초연금 제도의 뿌리인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흔들 수 없다”며 “미래의 국민연금의 백년대계 생각하고,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연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도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이 적어 빈곤에 시달리는 현세대 노인에게는 최대한 혜택을 드리면서 국민연금에 많은 사람이 오래 가입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세대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 차등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을 일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급대상을 민주당 주장대로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할 경우 미래세대의 세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미래세대의 엄청난 세 부담을 생각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은 채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 노인으로 늘리면 미래세대에 빚을 전가하고 세금폭탄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라며 “나라 곳간 사정을 알면서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한정된 재원 하에서는 빈곤에 처한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현행법상으로도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소득 80%까지 지급할 수 있다”며 “예산확보도 됐고 법도 있다.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내일부터라도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며 “7월부터 20만원을 지급하는 데에는 새로운 법이나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며 기초연금 지급이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75%로 확대하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여야는 기초연금 관련 TV토론을 놓고서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간에 쫓겨 대충 합의하기에 기초연금법은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여야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난 4~5개월간 논의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거부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은 “민주당의 TV토론 제안은 시간끌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에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월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시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