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쏟아붓기로 했다.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되는 경기흐름에 대응하고, 남는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 전체 예산 201조원 가운데 131조원(65.3%)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올 상반기 예산배정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62.2%보다 3.1%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분기별 예산배정 비율은 ▲1/4분기 41.4% ▲2/4분기 23.9% ▲3/4분기 20.5% ▲4/4분기 14.2%다. 정부는 특히 수송·교통 등 투자사업비는 상반기에 80% 수준에서 집중 배정했다. 또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사업집행여건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약 60%를 배정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 균등 배정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올 상반기 실제 재정집행 목표인 56%를 달성하기 위해 상반기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올해 상저하고로 전망되는 경기에 대응하고 불용 또는 미집행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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