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새해 예산안을 오는 22일께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는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예산안의 연계 처리를 고수해온 한나라당이 연계 방침을 수정,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원내 관계자는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은 사학법과 관계없이 조기에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금주중에 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원내 관계자도 “예산안은 금주중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법안들은 2월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우리당 이종걸, 한나라당 박계동 간사를 중심으로 최종 삭감폭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했다.
한나라당은 순삭감 규모를 1조5천억원으로 제시했으나 우리당은 1조원 이상 순삭감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작년 수준(1조1천억원)에서 최종 순삭감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있어 여야는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를 학원운영위 외에 동창회 정도를 인정해주는 ‘1+1’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추천주체를 학운위와 동창회 외에 학부모회, 교단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예산안은 정상처리토록 협조하되, 그렇다고 사학법 재개정을 다음 임시국회로 넘긴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회기내에 사학법 재개정에 모든 당력을 기울여 재개정을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말했는 데 그 진의가 불투명하다”며 “또 다시 오락가락하고 있어 연계하지 않겠다는 것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21일중 다시 원내대표 접촉을 갖고 사학법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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