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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송 외국 사례 참고하여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물어야 |
2014년01월08일(Wed) |
백 석 인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
매년 1월 1일 정초가 되면 흡연자의 대부분이 금연에 도전하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통계에 따르면 금연에 도전하여 성공하는 사람은 불과 3%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금연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다.
담배는 폐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폐암으로 국내에서 사망한 유명인으로 코미디언 이주일과 백남봉, 방송인 이종환, 가수 장현과 이남이 및 소설가 박경리가 있고 유명 외국인으로는 연기자 율부린너와 기업가인 월트 디즈니 등이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학교 지선화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인 흡연자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6.5배나 높았고, 특히, 흡연이 암발생에 기여하는 위험도를 분석해보니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1년 기준 1조7천억원의 진료비 지출을 발생시키고, 그 외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포함하면 담배로 인해 매년 9조원의 손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위의 흡연손실액은 우리 전체 국민의 한달치 보험료에 해당되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173만명의 절반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요양기관의 진료수가를 6% 인상해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의료계의 웬만한 요구사항은 거의 다 들어 줄 수 있으며,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할 수 있고, 현재 사회적 화두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 없이 보장해 줄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담배인삼공사(KT&G)에서는 폐암발병 등이 담배탓이라는 증거가 있느냐며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담배소송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먼저 미국은 1993년부터 간접흡연 피해소송, 주정부소송 및 집단소송이 시작되어 승소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8년 필립모리스 등 4대 메이저 및 40개 군소업체 답배회사들은 2천460억 달러(한화 약 260조)를 변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州)정부가 담배소송 근거법을 먼저 만들어 담배회사 및 담배제조업협회 등을 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캐나다의 다른 주들도 이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금년 5월에는 온타리오주(州)에서 500억 달러(한화 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담배소송을 제기하여 잇따라 승소한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로 우리도 세계 15위라는 경제력의 위상과 국격에 비추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제기 소식은 승소여부를 떠나 담배의 폐해에 대한 전국민의 경각심 고취와 사회적 이슈화를 통한 확고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진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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