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임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문제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데다가 부실 신고와 빠른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신속하게 대처하고 세심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를 대처하는 데 있어 최우선 방법은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과거부터 대형사고들을 보면 사전에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근본적인 대책과 사후처리가 미흡했던 것들이 많다. 올해는 그런 관행부터 바꾸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한 금융사 전화영업(텔레마케팅)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도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금융회사 텔레마케팅의 경우 상당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 고객정보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제2, 제3의 전자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스팸 불법광고와 스미싱 범죄 확산 등을 들어 “정부 대책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전자금융 사기범죄를 뒤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AI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면서 “방역현장의 문제점을 매일 점검하고 보완해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고용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연령층이 낮을수록 떨어지는데 이것은 입직 시기가 그만큼 늦기 때문”미라며 “입직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스위스 직업학교의 사례를 들어 “이런 시스템을 우리 사회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앞으로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AI와 기름유출, 원전비리 사고 등을 들어 “한 번 사건이 터졌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머리를 짜내면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또 2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서는 “당장 오는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려면 기초연금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사태에서도 봤듯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 통과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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