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5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속히 시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경제활성화란 미명 아래 수도권 중심의 양적 팽창 정책을 추진해왔고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불균형 성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러한 수도권 집적의 불경제효과는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수도권 주민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정부는 오히려 각종 수도권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국가불균형 개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과 노력을 성실히 이행할 것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 ▲침체된 비수도권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즉시 확대 시행할 것 등 4가지 사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나소열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공동대표(서천군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손을 잡은 것은 뜻 깊기도 하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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