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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상시 ‘국회·국감·예결위’ 제안 |
2014년02월05일(Wed) |
교섭단체 대표연설…‘사회적 시장경제특별위’ 제안
범 국가적 ‘통일시대준비위원회’ 구성 필요성 강조 |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상시국회와 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제안했다. 또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한 범국가적 ‘통일시대준비위’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 1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은 안녕하지 못했다”며 “국회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는 변해야 하고 정당은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시국회·상시국감 제안…2차 정치혁신안 내놔
김 대표는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겠다”며 “선거연령을 세계적 추세에 맞게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투표시간을 현재의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키고 그 의사 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재·보궐선거 제도에 관해선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기능 강화와 관련해선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거부에 관한 요건과 처벌규정을 강화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문제와 관련해선 “개헌사안인 만큼 개헌논의가 있을 때 함께 논의하겠다”며 새누리당에 “당장은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야가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관련,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 입법권의 확대, 국가사무의 실질적 지방 이양, 총액 인건비 내에서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소개했다.
◇“평화적·점진적 통일 추구”…통일시대준비위 제안
범국가적인 '통일시대준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뤄질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쳐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일은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일관된 화해협력, 관계개선의 노력과 과정이 없는 ‘통일 대박론’은 급변사태 임박론으로 오해받기 쉽다”며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한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바뀌지 않는 통일정책이 필요하다”며 “정권이 교체되어도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시장경제특별위’ 제안…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도 필요
국회 차원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도 설파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특히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회적 기업들이 경제주체로 설 수 있고 협동조합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새누리당이 함께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여야가 함께하자는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대화하고 타협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다시 한번 여·야·정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김 대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질타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이 훼손되고 비리를 척결해야할 검찰이 각종 비리와 추문을 낳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 대선의혹 진상규명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의료·주택 3대 생활복지정책 등 민생강조
민생챙기기도 빼놓지 않았다.
김 대표는 교육·의료·주택 3대 생활복지정책을 발표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그는 교육분야 지원과 관련,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의료분야에 관해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를 막는 일이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다른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준으로 높이고 여야 합의로 채택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보고서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분야 지원에 관해선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 계층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인분야와 관련, “노인의 건강과 일자리, 복지 등 모든 노인정책을 전문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한 노인복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분야와 관련, “대리점과 가맹점, 납품업자를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정상화해 상생과 공존의 경제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음으로써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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