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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학법 대치 '장기화' 2006년12월14일(Thu)
예산안 지연 불가피
　여야는 13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간 회담을 열어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 등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15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의 추가 의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예산안 처리 등도 12월말까지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 처리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일괄 타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로스쿨법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이날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로스쿨법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면서 당 차원에서 '법학교육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로스쿨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면서 "15일까지 사학법에 대한 여당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새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예산안과 연계해 여당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전술을 분명히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15일 예산안 합의처리 약속을 깨버렸다"면서 "사학법 재개정을 이유로 나라살림인 예산안 처리를 안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협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박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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