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강정마을 주민들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국방부의 승인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차 승인에서 문제가 된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한 2차 승인처분 뿐만 아니라 애초의 승인처분 역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결해 1,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국방부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지난 5년간의 우여곡절에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4·11 총선정국에서는 야권의 유력인사들이 앞 다투어 제주로 내려가 대놓고 말을 바꾸며 여론을 호도해 갈등이 극에 달했다.
합법적인 정부의 사업추진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하여 국가적 손실은 물론,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가져온 정치권은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고 제주시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이제는 이에대한 모든 소모전을 끝내야 한다. 중국?일본과 해상 갈등이 언제든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한반도의 안보적 측면에서 국익에 대해 시급한 과제이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족쇄를 풀며 국방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불법어선으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는 물론, 해상경계 획정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제주해군기지는 하루빨리 건설해야 한다. 당초 2014년 완공 목표였던 공사는 기지 예정지 점거 등으로 이미 10개월가량이나 공기가 늦어졌다. 이제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더욱 철저하게 법규를 준수하여 정상적인 공사추진에 힘써야 한다.
또한 정치권과 제주시, 국방부는 머리를 맞대 강정마을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여 갈등을 수습하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서 제주해군기지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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