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학부모들의 민원제기로 드러나 현재 교육청이 조사 중이다. 어린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문제의 교사는 언어폭력도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마 ‘선생님’이라 부르기 민망한 인성 부적격자들이 버젓이 교단에서 버틸 수 있는 현실이 놀랍고 서글프다. 이는 인격미달 교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체벌로 아이들의 심신에 상처를 입히는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교사들이 교직에 머물며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요, 성실한 교사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는 부적격 교사가 명백함에도 아무런 징계 없이 3개월 휴직 후에 버젓이 복직하거나 학교를 옮기는 수준의 솜방망이 징계로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를 여러 번 보아 왔다.
지난 2010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제도 자체가 부적격 교사의 퇴출 보다는 교원능력개발에 맞춰져 있다. 그마저도 일부 교육감들의 반발로 유야무야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부적격 교원을 가려내는 일은 학부모의 민원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징계도 교육청 자체심의에 따르니, 부적격 교사가 퇴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실이다.
이번 인천의 한 초등학교의 예가 아니더라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가 버젓이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쳐 물의를 빚는 일이 잊을 만하면 벌어지곤 했다.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교육계 스스로 부적격 교원을 퇴출시키는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이를 교원평가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교원단체도 무조건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하루빨리 ‘교원평가제 법안’을 통과시켜, 교원단체 눈치 보느라 껍질만 남은 현행 교원평가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에게는 힘을 실어 주고 부적격 교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학부모들과 함께 19대 국회의 교원평가제 법안 처리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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