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국민행복시대 연다" |
2014년01월07일(Tue) |
3대 추진전략으로 '정상화 개혁·창조경제·내수 활성화' 제시
박대통령 신년구상 밝혀…北에 '설맞이 이산가족 상봉'도 제안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새해 국정 청사진과 관련해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구축을 해 나가겠다"며 북한에 설 맞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2014년 신년구상 및 기자회견에서 신년구상을 통해 "60년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인 올해에는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도약을 이뤄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이라며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을 그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정상화 개혁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박 대통령은 우선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비리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몇십년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대로 방치해 왔다"며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보조금은 갖가지 부정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며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됐다"며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져왔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 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조경제로 '혁신경제' 달성
박 대통령은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며 "지난해에는 범부처적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고자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업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 민간기업의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기존 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 환경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라며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내수 활성화로 '균형 있는 경제'
마지막 추진전략으로 박 대통령은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로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 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서 국내 수출기관이 보유한 해외시장 정보를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에 실시간 제공하면서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해외건설·플랜트 등을 수출하는데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서 금융의 해외 동반진출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며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또한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핵, 결코 방치할 수 없어"…설 맞이 이산가족상봉 제안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더불어 올해 국정운영의 또 다른 핵심과제로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북한은 개성공단을 폐쇄 상태로까지 몰고 갔고, 어렵게 마련된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그리고 최근 장성택 처형 등으로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라며 "통일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북한에는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왔다"며 "올해도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번에 설을 맞아 지난 5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며 설 맞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 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DMZ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해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한반도를 신뢰와 평화의 통로로 만든다면 통일은 그만큼 가까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년구상에서 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입에 올린 단어는 '경제'로 총 24번 언급했다. 또 '투자'와 '개혁'이 각각 7번씩으로 뒤를 이었다. 새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진력하겠다는 기조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관리자 기자]
|
|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
|
|
|
 이 슈
|
|
연재특집
|
코믹스-200727.jpg)
.gif)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