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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한반도 행복공동체 통일의 틀 짜야” |
2014년02월04일(Tue) |
교섭단체 대표연설…野에 ‘통일·국가미래전략’ 협력 요청
“경제 활성화·경제민주화 반드시 필요한 두개 수레바퀴”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반도 행복공동체로 통일의 틀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를 위해 “여야가 함께 국민적인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 통일 대북정책을 마련한 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국회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그는 “이제 통일은 더 이상 이념과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공동생활체 복원과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진정한 신뢰프로세스를 구현해 남북을 아우르는 민족의 미래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복지를 위한 ‘한반도·한민족 경영’의 통일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특히 “한반도는 동일한 생태 축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한반도 생태계 변화를 공동으로 관찰 연구하고, 한반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산림녹화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구상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지원법은 유엔에 가입한 남북 정부 간의 지원에 관한 법이고,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북한정부가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통합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기구’ 신설도 제안
황 대표는 여야 ‘대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미래전략기구’ 신설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당면한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정권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야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인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전략, 한국형 복지모델과 같은 10~20년을 내다봐야 하는 3대 중장기 국가 정책 기조를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이 대동단결해 범국가적이고 초당파적으로 국가역량을 결집하고 국론을 통합해 이 위기에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시장경제’ 제시
경제문제에 대해선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황 대표는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를 주축으로 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해 양극화를 막고자 경제 민주화를 보완함으로써 활성화된 자유시장경제와 정의로운 경제 민주화를 두 축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를 헌법정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경제는 정부가 적은 복지비용으로 취약계층에게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활센터,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공시제 강화할 것”
황 대표는 “민생위기를 극복할 핵심방안이 바로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며 “일자리 공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해 각급 기관장의 책임을 묻고 지자체 단위로 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기관장이 앞장서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공약해 그 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다음 선거에서 공천에 반영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자리 총력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며 “각 부처별 일자리 실적 점검체제를 마련하고, 중앙-지방 일자리 정보를 연계하고, 산업-교육-노동-복지 부처를 연계하는 일괄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 취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청년들이 취업보다 창업에 뛰어들게 하려면 무엇보다 책임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의 원칙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직도 남아있는 본인 연대 보증제를 청년 창업에서만이라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민주화 중단없이 실천할 것”
황 대표는 “동양그룹사태를 계기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주기적 심사를 의무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직 추진하지 못한 독점방지 공정경쟁 동반성장정책 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쉼 없는 전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개의 수레바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살리는 일과 함께, 국민들께 약속한 경제민주화 또한 중단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저한 상향식 공천제 전면 도입”
황 대표는 오는 6·4 지방선거와 관련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과 같은 공천폐지를 뛰어넘는 개선안이 여야합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라지만 만약 결과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결코 공약 후퇴는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뉴시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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